[창업] 정부 정책 및 정부 출연 연구개발자금 활용하기

 

 

 

 

 

창업에듀의 강좌를 통해서 정부출연 연구 개발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해당 강좌에서는

1. 무상 R&D(연구개발) 출연자금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창업자가 창업을 하고 제품을 출시해 판매를 개시했더라도

추후 제품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제품을 위한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갓 창업한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연구개발 활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자금을 다음의 개요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무상 R&D 출연자금의 이해

 - 정부 지원자금의 개요

- R&D 출연자금 부처별 전담기관

- 2018년 부처별 R&D 지원예산 현황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1. 무상 R&D 출연자금의 이해

 - 정부 지원자금의 개요

- R&D 출연자금 부처별 전담기관

- 2018년 부처별 R&D 지원예산 현황

 

 

 

 

 

 

 

 

1. 무상 R&D 출연자금의 이해

 - 정부 지원자금의 개요

- R&D 출연자금 부처별 전담기관

- 2018년 부처별 R&D 지원예산 현황

 

 

 

 

 

무상 정부 지원자금의 종류

⚀ 출연금 : 정부과제 사업에 선젇왼 기업에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현금. 과제 성공시 일부를 상환함이 원칙

⚁ 보조금: 정책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일체의 상환의무가 없는 금액. 사업의 보조 자금

⚂ 융자지원금: 정부과제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지원되는 현금. 일정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1. 무상 R&D 출연자금의 이해

 - 정부 지원자금의 개요

- R&D 출연자금 부처별 전담기관

- 2018년 부처별 R&D 지원예산 현황

 

 

 

 

정부 지원 자금에는 출연금, 보조금, 보증공금, 정책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 출연금은 정부의 R&D 예산으로서 이자, 담보, 보증이 없습니다. 단, 성공시에 출연금의 10~20퍼센트를 상환합니다.

⚁ 보조금은 정부의 R&D 예산으로서 이자, 담보, 보증이 없습니다.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한 정부지원 자금 규모는 약 19.7조원에 달합니다.

⚂ 보증공급의 종류에는 신용보증(45조원), 기술보증(21.1조원), 지역신용보증(19.3조원)이 있고, 이자는 1~3%대로 저렴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며, 담보는 매출/수익/기술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정책자금 융자의 경우는 중소벤저진흥공단 (3.7조원)과 소상공인진흥공단(1.6조원)에서 이루어지며, 이자는 2%대입니다. 보증공급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고, 담보는 사업성과 보증서가 됩니다. 

 

 

 

 

 

 

 

1. 무상 R&D 출연자금의 이해

 - 정부 지원자금의 개요

- R&D 출연자금 부처별 전담기관

- 2018년 부처별 R&D 지원예산 현황

 

 

 

R&D 출연자금을 전담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특허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소방방재청으로 다양합니다. 

 

 

 

 

 

 

 

 

1. 무상 R&D 출연자금의 이해

 - 정부 지원자금의 개요

- R&D 출연자금 부처별 전담기관

- 2018년 부처별 R&D 지원예산 현황

 

 

 

2018년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R&D 예산규모는 2017년 대비 1.1% 증가한 금액인 19조 6,68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은 과기 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되었습니다.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중소벤처 기업부 R&D 지원자금은 2017년에 9,517억원 규모였지만,  2018년에는 1조 839억원으로 증액되어 2017년 대비 13.9% 증가한 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2018년 전체 R&D 지원자금 19억 6,881억에서 주요 R&D 예산은 14조 6,977억원 이었는데 이 전체 금액의 7.4%를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운용하였습니다.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1. 지원 규모: 2018년 1조 839억원 (13개 세부사업, 25개 내역사업)

2. 지원내용

  - 기본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보법 제2조에 의한 기업.*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 신청자격 상이

  - 지원조건: 정부 출연 (무담보, 무이자), 총 사업비의 50~80%, 기업은 민간 부담금(총 사업비의 20~50%)의 40~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한도 : 사업별 최대 2년 이내 2천만원 ~6억원 이내 (단, 월드클래스 300은 최대5년, 75억원 이내)

  - 기술료 (R&D 성공 시)

            정액기술료: 최대 4년간. 중소기업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20%

            경상기술료: 5년간 R&D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정부 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2%)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3. 추진방향 

    - 전략분야 R&D 중점투자 : 4차 산업분야 전략분야 투자 강화/ 서비스 기술경쟁력 강화/ 파괴적 혁신과제 과감한 투자

    - R&D 성과확산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R&D 기획역량강화/R&D 평가의 시장원리 도입/ 기술금융 연계개발 (R&D플러스)

   -수요자 중심의 R&D 제도 선진화: R&D 관리부담 완화/ 도전적인 R&D 분위기 조성/ 부정사용 예방과 제재의 실효성 재고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기업 성장 촉진 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정 및 품질 기술개발 (제품 및 공정개선기술개발,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지원 (WC300 프로젝트 R&D 지원)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전환 기술개발)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전략협력, 연구장비공동활용)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배조건부신제품개발,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전문기업협력)

중소기업 R&D역량제고 (R&D 기획지원-멘토링/전략,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

지역특화사업 육성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연고산업육성)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인력인프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채용지원)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지역중소 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청년혁신가인큐베이팅)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기술로드맵 수립전략 (http://smroadmap.smtech.go.kr)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전략기술 제시 (기술수준, 시장동향, 주요 경쟁자 등)

*상대국 정부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기술교류 유망 산업, 품목 분야 기술 보유 기업 우대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선과제로 지원: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기술 로드맵 추진 프로세스

-전략분야설정 및 기술수요조사

-전략분야 분석 및 전략제품 선정

-전략제품 분석 및 R&D 사업 연계

-요소기술 도출 및 핵심기술 선정

-로드맵 기획 및 심층분석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2018년 주요 기술: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성장

4차 산업혁명 : 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15개)

중소기업 성장분야 : 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터인프라, 임베디드 SW, 금속 및 세라믹 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 기계 시스템, 정밀・마이크로 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13개)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창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스마트벤처 캠퍼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창업선도대학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사관학교)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재도전 성공패키지

 

 

2. 주요 R&D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2018년)

 

 

 

창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K-Global Startup공모전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K-Global ICT 재도전 패키지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발전소 콘텐츠 스타트업리그 공모, 사업화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농산업체 판로지원